쉐어하우스와 실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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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와 실버세대
한국의 고령화가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미국이 73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24년이
걸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인구 5천 142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2%인 711만 5천명에
달하며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17년만에
고령사회가 된 것입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년생활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여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나
실버세대의
다른 세대와의 고립감,
가족과의 소통부재도
무시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5세이상의 실버세대들은
부동산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하여야 하고
가족간의 소통부재
세대차이에 따른 고립감
그리고
간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등으로 인해
삶의 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최근에는
20~30세대인 젊은 세대들만
1인 가구가
늘고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세대를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인 1인 가구는
살아가기가
더욱 더 힘이 듭니다.
여기에
실버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특히
주택을
다운사이징 한다던가
쉐어하우스로 변경하던지 하여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 내고
경제적 약자인
젊은 세대들과의
주택공유로 도움을 주면서
소통의 범위를 넓힌다던지
간호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쉐어하우스와 실버세대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며
새로운 주거트렌드로
하우스쉐어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우스쉐어링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고령층의 고립과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세대통합주거, 콜렉티브 하우징,
시니어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청년이 서로 돕는
공유주택인
고령층 하우스쉐어링
즉 시니어 쉐어하우스는
고령자와 청년
혹은 대가족 형태 등의
‘세대통합형’과
비슷한 고령세대끼리 거주하는
‘코하우징’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쉐어하우스’와 ‘코하우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쉐어하우스’는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
침실은 따로 쓰지만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로
주로 젊은 층이 선호합니다.
‘코하우징’은
각각
문이 구분된 집을 가지고 있고,
공용 공간을 더한 형태입니다.
세대를 갖춘 이들에게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세대통합형은
고령화 사회에
고령층과 청년층이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절약과 함께
노년층의 고립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로운 모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과 같이
전통적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고령화 심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며
대학생 및 청년 근로자와 함께
고령자 주택의 여유 공간을
공유하는 모델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 코하우징은
같은 세대의
노년층이 함께 거주하며
취미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는
형태입니다.
세대통합형 시니어 쉐어하우스
프랑스
프랑스 민간단체인 ‘ESDES’는
2004년 설립 이후
약 1,000여명 학생을 연계해
500여개의 홈쉐어링을 성사시켰으며
정부는
이러한 단체 지출의 40% 수준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대통합형 홈쉐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회가입이 조건으로
입주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협회 담당자가
고령자의 주택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한 고령자와
대학생의 인터뷰를
실시해 매칭합니다.
계약유형은
① 임대료가 없는 대신
세입자인 대학생이
저녁 7시까지 집에 귀가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②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필요시 고령자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③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니어재단의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이 재단은
뉴욕시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고령층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재단으로
1981년부터
공유주택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2,000여명의 참가자들을
매칭시켰습니다.
또한
뉴욕의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해야 하며
게스트는
가계 지출을 분담하거나
무료 또는 저렴한 보수를 받고
호스트에게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같이
호스트와 게스트가
참여를 신청하면
사회복지사가
지원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본
고령화사회에 일찍 접어든
일본은
여러가지 쉐어하우스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행은
콜렉티브 하우스입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유아실을 비롯한
주방, 욕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가사분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일본은
고령층의
노후자금 마련 측면에서
쉐어하우스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은
시민 단체들이
독거 노인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과 청년층이 함께 사는
세대공동형 주택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고령층이
월세수입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의 시설에
쉐어하우스를 만들어
활용하는 모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최대 임대주택 업체인
다이와하우스 뿐 아니라
세키스이하우스
파나소닉이 출자한 파나홈
다이토켄타쿠 등
일본 대표 주택 업체들은
일제히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해
식사, 교육, 보안 등
서비스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장기로 빌려
임대주택을 짓고
입주자 모집부터
개수와 보수, 월세 회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2012년 서울시도
공유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층 고립감 해소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융합형 주거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3년 시작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과
2014년
세대융합형 룸 셰어링 사업이
2016년
‘한지붕 세대공감’으로 통합되면서
2017년 기준
243호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지붕 세대공감 정책은
기존 4개구 지원에서
11개구로 확대됐으며
환경개선 공사의
공간범위가 확대되고
사업 참여 대상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하우징 시니어 쉐어하우스
코하우징 형태의
시니어 쉐어하우스는
노인복지가 잘 발달된 북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덴마크
미드고즈그룹펜은
5층 아파트 단지를
개조하여 만들었습니다.
1층의 공동거실, 식당, 회의실,
주방등의 공동시설을 거쳐야만
자신의 거처로 갈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하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페르드크넨펜은
여러 공동시설을 구비하여
6주에 한번 청소 또는 요리등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친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에 로푸키리라는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한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이 있습니다.
노인정과 두레주택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혼자이신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실버주택사업
공유형 임대주택 사업이
가장 잘 보급되고 활용되는 사업이
국내에도 있는데
바로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공공실버주택’ 사업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코하우징의 발전된 형태로써
의료와 복지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시니어 쉐어하우스라
할만한 것으로써
서울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위례, 전남 장성,
강원도 제천, 경남 고성 등에서
운영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공공실버주택의 개념도인데
주거 층에는
거실 겸 침실이 있고
주방 겸 식당은
간단한 주방기구만
설치되어 있으며
욕실도
최소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버 복지관에는
‘의료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여가활동지원’의
3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건강관리’에는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체력단련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지원’ 공간에는
식당, 사우나실, 거실, 카페등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같은 취미를 가진
노인들끼리 모이는
카페나 거실은
마치 노인정에 온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데
서로를 지켜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곤 하면서
고립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며
치매 예방에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가활동지원’ 공간에는
텃밭과 소규모 영화관, 교양강좌실
등이 배치되어
취미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안정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과
시니어 하우스쉐어링과의
결합
전재산이
주택 한채밖에 없으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실버세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경제생활입니다.
이러한 고령가구의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지원 중
가장 활성화된 금융제도는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정책모기지 공급의 대표적인 기관인
주택공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하우스쉐어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하우스쉐어링이라는
생소한 주거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거주 신청자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주택연금과 하우스쉐어링의
연계는
주택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연장선으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① 주택연금 가입자와
공동거주자 매칭 서비스를 비롯해
② 월세 미납관리 서비스,
③ 노후화된 주택의 자금융자 및
④ 리모델링 서비스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하우스쉐어링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회단체-지방자치단체-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최적화된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하우스쉐어링’은
고령가구의 주택자산을 활용하는
상품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 및 지자체 단체는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사회취약층 주거 지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해야 합니다.
주택연금과 하우스쉐어링을
연계할 경우
임차인은 월임차료를
주택금융공사에 지불하고
공사는 가입자에게
신탁계정을 통해
월지급금과
월임차료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거주자는
공사에 월세지불에 대한
보증료를 지불하고
주택연금가입 고령가구는
공동거주자 매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적정한 가격에
표준화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기반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쉐어링은
임대의 한 유형으로
임대료 수납
지속적인 임차주택 시설관리
거주자간의 갈등 관리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직접 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간업체와의 제휴내지는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공적인
하우스쉐어링을 위해서는
공간의 공유뿐 아니라
소통과 서비스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특히
시니어의 하우스쉐어링은
경제적 혜택과 함께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공유의 진정한 의미와
세대공감을 이끌어 낼수 있는
유대감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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