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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1

- 취득세

부동산세법 개정안 관련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클릭!)

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2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2020년 부동산관련 세법개정안 3 

- 법인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 

1세대의 범위 규정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규정한다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한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이 40% 이상이고

별도로 사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규정하고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규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

위에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이라 함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으로써

2020년 기준 

1인 가구 월 175만원입니다

그러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므로

약 월 70만원 이상이 됩니다

(2)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입니다

즉 

주택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해 

주택 가격 인상이 전망되는 

주택이라면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방법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이 있는데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세율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주택이 있는데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있는데 

조합원입주권등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 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함으로

기산되는 날로부터 

3년 또는 1년(조정대상지역)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2

취득세율 강화

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 단일세율 적용합니다

3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강화

현행 3.5%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시가표준액(기준시가/공시지가)

3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12%로 상향 조정하고

비조정대상지역이며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의 주택은

3.5%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적용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취득세율의 적용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현 시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에는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져야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금융거래 내역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시행사(분양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이 있습니다